캐나다에서 이혼시 단독 양육

1. 단독 양육권 합의 조건

부모가 단독 양육권에 합의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자녀의 복지: 단독 양육권이 자녀의 안정성, 안전, 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.
• 부모 간 합의: 양쪽 부모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며, 합의가 강요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.
• 방문권(Access): 단독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에게 적절한 방문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단, 방문권도 부모 간 합의에 따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, 이는 법원이 승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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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적 절차

(1) 양육 계획 작성

부모는 **양육 계획(Parenting Plan)**을 작성해야 합니다.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:

• 단독 양육권을 갖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.
• 다른 부모의 방문권 및 접촉 일정(또는 접촉 배제 여부).
• 자녀 양육 및 일상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.

(2) 법원에 제출

•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, 법원은 이를 검토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승인합니다.
• 법원은 부모의 합의 내용이 자녀에게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3) 양육권 합의서

법원 승인 후, 합의는 **법적 구속력(Legally Binding Agreement)**을 가지며 양쪽 부모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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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문권 및 양육비

(1) 방문권

• 단독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방문권(Access)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.
• 방문권은 부모 간 협의로 결정하며,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:
  • 정기적 방문: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남.
  • 감독된 방문(Supervised Access):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에 제한이 있는 경우.
  • 방문권 배제: 부모가 동의하거나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, 방문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(2) 양육비(Child Support)

• 단독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•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, 자녀 수, 그리고 연방 양육비 가이드라인(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)에 따라 계산됩니다.
• 단독 양육권 합의가 있어도,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부모 양쪽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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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원의 개입 가능성

법원은 부모의 합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:

1.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:
   • 예: 단독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돌볼 수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.
2. 부모 간의 권리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:
   • 예: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.
3. 방문권 배제의 정당성 부족:
   • 방문권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,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(예: 학대, 폭력)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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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의 사항

• 부모가 단독 양육권에 합의하더라도,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육권 변경(Modification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.
• 부모 간 협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. 합의 내용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검토해야 합니다.